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3년 10월 둘째 주

내 손 안의 법전, 국가법령정보 앱 100만 다운로드 돌파!!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국가법령정보 앱(APP)을 내려 받은 횟수(다운로드 수)가 벌써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국가법령정보 앱은 2010년부터 법령, 행정규칙, 판례 등 25만 건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정부기관 최초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모두에서 서비스하였습니다. 이후 제공되는 법령정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약 177만 건의 법령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법령 검색 중 연계된 다른 조문을 한 번의 터치로 연결할 수 있는 ‘조문 바로가기’ 기능 등 이용자가 편리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 앱은 전체 공공분야 앱 약 900여개 중 교통정보, 날씨정보 등에 이어 6위의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APP 100만 다운로드 돌파를 기념하여 축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품이 제공되고 있으니, 왼쪽 그림을 클릭하시고 지금 참가하세요!! -기간: 2013년 10월 7일(월) ~ 10월 20일(일) -당첨자 발표: 2013년 10월 28일(월) 홈페이지 발표 -이벤트 방법: 빈칸채우기 퀴즈, SNS로 공유하기 -이벤트 참여: 온라인접속(http://newlaw.moleg.go.kr/event201310/pc.php) -사은품: 휴대용 포토프린터, 문화상품권, 패밀리레스토랑 외식상품권 등

한글날 기념, 알기 쉬운 법령 문제풀기 Facebook 이벤트 개최 제567주년 한글날을 기념하여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OX문제풀기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세종대왕님께서 백성들이 율문을 읽을 수 없어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 백성들을 위하여 한글을 창제하셨는데요. 그 뜻을 이어받아 법제처에서는 한글로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만들고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문제를 풀면서 법제처 사업도 알아보시고, 맛 좋은 우리쌀도 받아가세요!! 기간: 2013년 10월 7일(월) ~ 10월 13일(일) 당첨자 발표: 2013년 10월 15일(화), 페이스북에 당첨자 발표 이벤트 방법: OX퀴즈 이벤트 참여: 왼쪽 그림을 클릭(http://bit.ly/GE6y2k) ※ 페이스북에 가입하셔야 참여 가능합니다. 사은품: 대왕님표 여주쌀 4Kg

도로 소유자 동의 없는 경우 건축허가 하지 않을 수 있어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사인이 소유․관리하는 도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나 그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의2 제2호가목(2)를 근거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인이 소유․관리하는 도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나 그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 위 규정을 근거로 건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의 온전한 사용을 위하여 건축물 출입 시 사용될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인이 소유․관리하는 도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도로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건축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라면 기반시설인 도로가 설치되지 않아 건축물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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