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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1
▨ 터키 에르도안 총리: 중요정책개혁안을 통한 여성공직자의 히잡착용금지폐지 제안(2013. 9.)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총리는 최근 앙카라에서 공표한 ‘중요정책개혁안’을 통하여 여성공직자에 대한 히잡(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 착용하는 전통 두건)착용금지를 폐지하고 터키에 체류하는 쿠르드인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권리를 허용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에르도안총리는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의 히집착용금지를 폐지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터키 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사안이었으며, 여러 헌법학자들과 이슬람권리를 옹호하는 자 간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터키의 기존 여성공직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성공직자는 머리에 히잡을 써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슬람국가인 터키에서 이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논쟁거리였다.
터키공화국 설립이래로 터키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세속원칙이 세워졌으나, 지난 2008년에는 대학 내 히잡착용금지가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헌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사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TR/trend/31558?astSeq=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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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2
▨ 쿠바: 중국을 본보기 삼아 “특별경제구역” 도입(2013. 9.)
쿠바가 중국의 경제개혁을 주목하고 있다. 70년대, 중국의 정치가인 덩샤오핑이 실권을 장악하고 대대적인 경제개혁을 단행하여 중국경제를 성장시켰듯, 쿠바도 “특별경제구역”(또는 경제특구, Zona Económica Especial) 도입을 계기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을 노리고 있다. 쿠바의 경제특구는 아바나 근교 아르떼미사(Artemisa) 주의 여러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약 465km2규모), 브라질의 투자를 바탕으로 약 9억달러를 들여 정비·개발한 마리엘항도 이에 포함된다(올 12월 개항).
현 카스트로 정부의 목표는 경제특구를 개발하여 각종 화물 및 컨테이너가 쿠바지역을 통행·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경제특구 내 공장지대를 비롯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소화물 취급소 및 각종 행정·관리·통제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별경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한편, 라울 카스트로(Raúl Castro) 대통령은 이번 경제특구가 “국내는 물론 해외의 성공사례들을 바탕으로 도입”되었으며, 특히 중국의 사례를 주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뒷받침 하듯, 덩샤오핑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쿠바 경제특구 내 근로자들은 생산량과 품질에 따라 급여를 받게 되며 이례적으로 외국통화로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마리엘 특별경제구역”으로도 불리는 이 경제특구의 도입이 수출 증가, 일자리 창출, 외국인투자 유치, 기술혁신, 산업성장 등으로 이어져 쿠바의 경제적 성장의 원동력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CU/trend/3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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