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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1
▨ 베트남 남성근로자에 육아휴직 부여하기로(2013. 9)
사회 보험법 초안에 따르면 사회 보험 보험료를 납부하는 남편은 2015년부터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이 승인된다면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남성 배우자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남성도 부인이 아이를 출생한 후 30일동안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에 5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초안에는 또한 어머니가 출산 후 사망한 경우에 아버지 또는 아이를 직접 돌보는 자는 원래 어머니가 받을 있었던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초안은 2014 년 중순에 개최되는 제7차 회기에 베트남 국회에 제출 될 것이다. 2014년 말에 승인되면, 해당 법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그것은 2006년에 제정된 사회 보험법을 대체하게 된다.
현재, 오직 어머니만이 2개월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처: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VN/trend/31501?astSeq=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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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2
▨ 스페인: 법무부「형법」개정 추진
(2013. 9)
지난 9.20(금), 국무회의를 마친 스페인 법무부장관 알베르또 루이즈-가야르돈(Alberto Ruiz-Gallardón)은 2013년 공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형법」의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 초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패 및 경제범죄
-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행위의 처벌(과잉제공 또는 부당청구)
- 거짓되거나 불성실한 국유재산관리를 횡령죄로 간주하여 처벌(국유재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 실제가격보다 높게 계약 체결 등)
- 공사(국영기업) 및 법인의 경영적 책임확대
- 파산신청자의 자산 보호를 위한 파산관재인의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처벌 등.
● 재심리 가능 무기징역
- 테러(살인), 국왕 또는 왕자 및 외국 수반 살인죄에 대한 무기징역 처벌
- 집단학살 또는 반인류범죄에 대한 무기징역 처벌 등.
● 가석방
- 가석방 처분도 형집행정지로 간주(재범발생→잔형집행)
- 초범으로 수용된 재소자의 가석방 기회 확대
- 외국인 범죄자의 경우, 수감형을 추방형으로 대체 가능 등.
● 여성보호
- 강제결혼죄 신설(강제결혼을 위한 폭력, 협박, 사기 등)
- 성범죄에 대해서는 연속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개별적 처벌 등.
●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 지식재산권 또는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 최대 6년 징역형 등.
그 밖에도「형법」 개정 초안은 “과실”(Falta)의 개념을 없애고 “경범죄”(Delito leve)를 도입했으며, 산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 거세에 대한 처벌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ES/trend/3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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