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3년 8월 셋째 주

▣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1

▨국외에서 입국한 근로자의 수를 제한하기 위한 프로그램 시행예정(2013. 8.) 쿠웨이트당국은 쿠웨이트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의 수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쿠웨이트 전체 인구의 대략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BBC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쿠웨이트 타임즈”사이트는 쿠웨이트 노동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근로허가를 줄일 예정이라는 사실을 쿠웨이트 노동부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발표하였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현재 사용 중인 “보증인 시스템”을 대체할 예정이다. “보증인 시스템”은 허위회사를 설립하여 해외에서 입국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보증”을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허위회사는 정규적인 일자리를 얻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쿠웨이트로 밀입국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 GCC국가 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쿠웨이트 타임즈”사이트는 현재 쿠웨이트 내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9만명이며, 쿠웨이트당국은 최근 이들 중 불법으로 밀입국하고 비자를 구매하려는 수천명을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KW/trend/31058)

▣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2

▨바이오연료 규정이 조만간 폐지되고 신법으로 대체될 예정(2013. 7.) 대체 연료로서 바이오 연료 이용에 관한2008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령 제2032호가 폐지되고 신규정으로 대체 될 예정이다. 새 규정은 바이오 연로의 정의를 넓혀 기존에 단순히 액상 바이오 연료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고체 및 가스 바이오 연료까지 그 대상을 확대 한다.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보존부 법령부서 장인 로버트는 신 규정으로 인해 광물 및 석탄 광업 기업들이 일정 수준의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발전소에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또한 행정 규제를 통하여 신법의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를 감독하도록 할 것이며 감독기관은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보존부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석유 및 에너지 경제 연구소장 Kurtubi는 신 규정의 실행에 더욱 박차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좋은 규정은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는 한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신 규정의 실행에 있어 중요한 점은 바이오 연료의 생산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가적 소비를 충족시키고 계절적인 변동성을 최소화 하려면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의 생산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계 장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바이오 연료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ID/trend/3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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