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3년 7월 셋째 주

▣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1

▨이집트검찰: 이슬람지도자재산압류결정공포 이집트검찰은 무슬림형제단 지도자들과 이전정권의 일부 지도층과 이슬람단체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압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중동소식통에 따르면 이집트검찰은 무함마드 바디에 무슬림형제단의장과 키이라트 샤띠라 부의장과 마흐디 아키프 전 의장을 포함한 약 14명의 이슬람지도자들의 재산에 대한 임시적인 압류집행결정을 공표하였다. 이번 재산압류명단에는 사아드 알카타트니 자유정의당대표와 아샴 아르야니 부대표와 전 국민의회의원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 소식통은 이번 조치가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축출한 군부가 ‘국민의 신임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르시를 비난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이 이전 정부수뇌들을 숙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착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집트는 빠른 시일 내에 새 내각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 내각은 30여명의 장관으로 구성되고, 이집트총선은 내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nl2wlMgr/cts/trend/30640)

▣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2

▨미국 연방 대법원 동성결혼에 찬성 입장 밝혀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동상간의 결혼 문제에 관하여 시금석이 될 판결을 하였다. 연방 대법원은 5:4 판결로서 연방 결혼법(DOMA)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해당 법에 따르면 동성혼의 경우에는 기혼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방 복지혜택을 받을 수 가 없었다. 이는 평등권의 침해라고 하여 위헌임을 선포하였다. 다수 의견의 Anthony Kennedy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DOMA에서 제한하고 있는 집단은 연방에서 적법하게 인정된 동성혼 결혼자들이다. DOMA에 따르면 해당집단을 선출해서 국가에서 따로 그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동성혼인자들에게 불합리한 자격을 지우게 되는 것으로 적법한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DOMA에 따르면 동성혼 커플이나 그들의 자녀들은 이성혼자들에 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방법은 무효이며, 어떤 적법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동성혼 결혼을 한 자들이 받아야 할 인간의 존엄을 해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는 연방 수정헌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평등권)의 침해라고 하였다. 이 규정이 동성 결혼을 할 수 있는 헌법적인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된 동성혼 결혼 커플도 연방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nl2wlMgr/cts/trend/3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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