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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1
▨UN, 리비아 정치 격리법 비난
UN은 19일인 수요일 무아마르 카다피 전 국가원수 집권시절의 고위관리의 임명을 금지하는 리비아의 「정치 격리법」이 너무 강압적이며, 모호하고, 개인적인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정치 격리법」은 카다피정권붕괴에 역할을 한 것과 관계없이 카다피시절 관리를 지낸 자를 재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리끄 마트위 UN 리비아특사이자 안보리위원은 리비아의 「정치 격리법」이 많은 정치적 지지를 받고는 있으나, 이 법을 적용했을 시 실질적으로 여러 국가기관의 업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마트위특사는 “우리(UN)는 이 법이 강압적으로 일부의 상황에서는 적용하기가 매우 모호하며, 이 법을 적용하면 분명 많은 개인의 개인적인 권리와 정치적 권리가 침해될 것으로 보아 이 법을 규탄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 법은 5월 5일에 통과하였으나, 일부 분석가들은 무장세력의 지지를 받은 의원들의 의회집권을 위한 득세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Africa/LY/trend/30346?astSeq=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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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2
▨인도 강간에 대항 형법규정 개정안 통과
2013. 4. 인도 대통령 Pranab Mukherjee는 강간금지에 관한 법률에 서명하였다. *새 개정법의 영문본은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 새 법은 이전 법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신체에 관한 용어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간죄에 대하여 성별특성을 고려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오직 남성만이 행위의 주체가 됨을 규정함(형법 개정법 제9조, 형법 제375조);
ㆍ 강간죄에 대한 일반 형량은 7년에서 종신형까지 이며 특별한 상황에는(예를 들어, 경찰이나 공무원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은 여성을 간음한 경우; 친척, 후견인, 선생님이 후견이나 보호감독 지위자인 점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16세이하의 여성을 간음한 경우에는 10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형 및 벌금형 부과(개정법 제9조; 형법 제376조); 피해자를 사망 또는 영구적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선고도 가능)
ㆍ 윤간의 경우에는 20년부터 종신형까지의 징역형 및 벌금형(개정법 제9조, 형법 제367D조 )
ㆍ 성추행에 과한 새로운 범죄가 추가됨(개정법 제7조, 형법 제354A조)
ㆍ 그 외에도 미성년자 마약거래 금지에 관한 규정(개정법 제8조, 형법 제370조 제(4)항 및 제(5)항) 및 염산 등으로 인한 폭행에 관한 처벌 규정(개정법 제5조, 형법 제362A조와 제362B조)이 신설됨.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IN/trend/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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