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3년 1월 셋째 주

법제처는 2013년 제6기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할 어린이를 1월15일부터 3월 31일(일)까지 모집합니다. 2013학년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www.moleg.go.kr/child)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6기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되면 1박2일로 개최되는 법 캠프, 국회․헌재 등 법 관련 기관 탐방행사, 지역별로 열리는 토론마당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에 법령 개선의견 및 법령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온라인 토론 참여, 어린이 생활법령 및 입법과정의 이해와 관련된 사이버 강좌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입법체험 기회가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실질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촌 및 도서․탄광지역 거주 어린이, 다문화 가정 어린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층 어린이를 적극적으로 모집ㆍ위촉할 계획입니다.

제․개정 법령 및 법령해석사례 등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만화형식으로 제공하는 법나들이 1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법나들이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제․개정 소식과 대규모점포 의무 휴업일에는 인터넷 배송도 불가하다는 법령해석만화, 국민법제관 인터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소개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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