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2년 12월 둘째 주

법제처,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제 및 발표대회 개최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처장 이재원)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양재동 엘타워에서 법령개선에 관한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제 및 발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된 공모제에 제출된 총 228건의 개선 제안 중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종 14건의 개선 제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행사로서,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발굴,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 제공 등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발표대회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및 설치 시 장애인 참여 의무규정 신설”이라는 주제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려는 때에는 장애인 1명 이상 참여하여 그 편의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여 총 87.2점을 받은 연세대학교(일반대학원 법학과 1년)의 주영글 씨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14명의 발표자 전원에 대해서는 법제처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법제도에 대한 관심과 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법령정비과제 226건 국무회의 보고

법제처(처장 이재원)는 2012년 11월 2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 226건을 보고하고 법령 소관 부처에 신속한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 제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생활, 기업활동에 불편․부담을 주는 법령,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을 발굴해 정비하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보고에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령정비 과제 60건, 합헌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정비 과제 131건,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정비 과제 35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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