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2년 11월 셋째 주

법나들이 2012 독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법제처에서는 매월 주요 제·개정 법령에 대한 법령정보와 법령해석사례 등을 수록한 '법나들이'를 발간하여 공공기관 및 일반 국민들의 왕래가 잦은 은행,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나들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발전방향 등에 관하여 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법나들이'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알려드리며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국민법제관들과의 소통의 장 마련

법제처(처장 이재원)는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재동 엘타워에서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2년간의 국민법제관 제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재 활동 중인 국민법제관을 대상으로 국민법제관 제도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제2회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인 ‘대ㆍ중소기업 상생발전 방안’과 ‘전자문서 시대에 맞는 법제개선’에 대해 국민법제관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국민법제관 제도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제개선 등 법제처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법제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현장경험과 이론적ㆍ실무적 지식을 보완하여 보다 현실감 있고 완성도 높은 정부입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에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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