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재원)는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와 공동으로 10월 2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관ㆍ학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제처 직원들과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원 등 56명이 참석하여 준산업단지 개발제도의 문제점과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검토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제처(처장 이재원)는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받은 상품을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에 그 점포 매장의 물건으로 배송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을 메일수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1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