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2년 7월 둘째 주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7. 10.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및 정부 각 부처가 협의하여 선정한 2012년도 제도개선 과제의 추진 결과로 '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 특별 정비는 올해 연초부터,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등을 위해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 중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법제화하는 작업입니다. 법제처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 설치, 국경위 등과 정비 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ㆍ관리하고, 각 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하위법령의 신속한 정비를 추진한 결과, 당초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상 과제 총 704건 외에 23건을 추가 발굴·정비하여 총 727건(시행령 과제 310건, 시행규칙 과제 417건)을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성황리에 개최 법제처는 아시아 시대를 맞이하여 아시아 국가 간 법제 정보 교류 협력의 허브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법학회와 공동주최한 이 행사는「법제선진화를 통한 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을 주제로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아시아 30여개국의 법제기관 대표 및 주한 대사관 직원, 학계 및 법제전문가 등 국내외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개회식과 본회의, 주요 분과회의 주제별 분과회의, 산업시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분과회의에서는 노동·환경·복지 분야 법제 발전 60년과 아시아 각국의 주요 법제 관심사항과 법제정보를 나누고 국내외 투자 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였으며, IT 기술을 활용한 법령서비스 개선과 입법참여 촉진 관련 법제, 다문화 법제 등 외국인 교류·협력 법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법제처는 행사 기간 중 27일에는 우크라이나 법무부(올렉산드르 라브리노비취 장관, Oleksandr Lavrynovych)와 법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MOU를 체결하였으며, 다음날 28일에는 베트남 법무부(르 타인 롱 차관, Le Thanh Long)와도 MOU를 체결하여 법제 교류 결속을 다짐하였습니다.

법제처,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당선자 시상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도 이용하도록 허용하자"는 의견이 최우수작으로 선정 법제처는 7월 9일 14:00 '국민불편법령 개선의견 발굴을 위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당선자 14명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최우수작으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낸 지옥용씨가 당선되었습니다. 지옥용씨는 "평소 가족들이 느끼고 있던 불편 사항을 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해볼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공모에 응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법령정비와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제 당선자 전원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되어 앞으로도 법령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표창장과 국민법제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들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집행하는 법령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회변화에 따른 선진화된 규범을 디자인하는데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을 메일수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