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2년 6월 다섯째 주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 more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법제포럼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진근 이사장, 한국공법학회 홍준형 회장 등 국내외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법제기관 대표자로는 6개국 법무장관(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과 5개국 법무차관(중국, 일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실무자급 4개국(미얀마, 오만, 요르단, 태국), 주한 아시아대사관 직원, 주한 외국인 등 총 200명 이상이 참석합니다. 법제처장은 "아시아법제포럼을 통해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법제도 선진화를 함께 이룩함으로써 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 법치주의 발전 등 아시아의 발전과 아시아 시대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히는 한편, "아시아법제포럼을 아시아국가 간 법제정보의 교류ㆍ협력 허브로 육성하고 제3회 아시아법제포럼을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순회 개최함으로써 아시아국가 간 법제 분야 국제회의체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

법제처 TV 매거진 8회가 나왔습니다.

'법제처 TV 매거진' 8회가 나왔습니다. 법령의 재해석 코너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음식점의 수족관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지와 원산지 표시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며, 법령 제개정 정보 코너에서는 뺑소니, 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확대, 장기 미운행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면제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밖에도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익산시 하동마을 농번기 자원봉사 활동, 주민간담회 소식, 법제처-한국세무사회 MOU 체결 소식 등을 전하는 법제동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2년 7월 중 법제처 정책메일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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