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2년 4월 넷째 주

법제처를 과천 정부청사에서 만나보세요. 3월 12일부터 법제처에서 과천청사에 과천 법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천청사 소재 부처 담당 법제심의관과 법제관, 서기관과 사무관이 매일 3명씩 근무하여 중앙청사에 위치한 법제처에 오시지 않고도 과천 소재 부처 공무원은 법령심사와 입안상담을, 일반국민은 국민불편법령 개선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과천 법제지원센터에 195명이 방문하여 126건의 법령심사와 법제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과천에서 법제처를 만나 보세요.

법제처, 제1회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 개최 법제처는 4월 20일(금) 11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회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는 정선태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간부직원들과 법제처 국민법제관 중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30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국민불편법령 발굴․정비 현황, 법제업무 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계획 등 법제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운영위원들은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감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한 국민법제관 제도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의 도입으로 앞으로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국민법제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정부입법과정에서의 민주성이 높아지고 법령이 보다 현장감 있게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제처 TV매거진 4회가 나왔습니다.

'법제처 TV 매거진' 4회가 나왔습니다. 법령의 재해석 코너에서는 지난해말 개정된 병역법에서 새롭게 추가된 신체검사 관련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밖에도 정선태 법제처장의 '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장 워크숍' 참석을 통한 어린이법제관 사업 및 학교폭력 종합법령정보 사이트인 스쿨로(Schoolaw ) 홍보 내용, 창업지원, 학교폭력 대책 TF, 학교폭력 DB 서비스제공, 다문화가정 콘텐츠 서비스 등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편 소식, 과천법제지원센터 운영 소식 등을 전하는 법제동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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