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2년 3월 다섯째 주

“창업을 통해 꿈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쉽게 알려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동업계약 등 신규 콘텐츠 서비스를 시작하고 기존의 학교폭력피해자 콘텐츠를 확대․개편하여 서비스 한다. 법제처는 3. 28.(수)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동업 계약 등 새로운 콘텐츠의 서비스를 개시하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제공되었던 학교폭력 콘텐츠를 다양한 실제 사례와 최근 발표된 정부 정책 등을 보다 풍부하게 담아 새롭게 제공한다.

2012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3월 30일(금) 11시 종로구 부암동 AW 컨벤션 센터에서 2012년 제1회 정부입법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자문위원들은 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의 과제를 신속하게 법제화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법제처가 사후 심사에만 머무르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부처 의견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입법 내용에도 적극 관여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였으며, 하위법령 특별정비 대상 과제 중 어린이집 차량의 안전 강화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외에 미술 학원, 태권도 학원 등 유사 시설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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