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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페루 법무부, 24시간 무료법률상담전화 운영
(2014. 6)
지난 6. 23(월) 페루 법무부는 법률구조콜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다니엘 피가요 페루 법무부장관과 요스케 니시 일본사회발전기금 전무이사의 고문이 참석하여 시범적으로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동 센터를 홍보하였다. 이 콜센터는 법무부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일본사회발전기금(FJDS)이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당국의 관계자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되는 법률구조전화(0800-15259)는 국선변호인 등 전문자문단을 통해 24시간 운영되는 대국민 법률구조서비스로, 특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보다 신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이다.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자 또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뜻하는데, 페루에 이 전화서비스가 마련되면서 사회취약계층이 지금보다 쉽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페루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변호 및 사법접근국(Direccion General de Defensa Publica y Acceso a la Justicia)’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개선·보장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ALEGRA)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정 및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24시간 무료법률구조전화를 통해 기존에 제공되던 법률구조서비스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PE/trend/34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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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CIS 3국 관세동맹, 공동으로 철도차량기술기준 채택
(2014. 7)
벨라루스 국가표준화위원회 제1 부위원장 발레리 구례비치(Valery Gurevich)는 CIS 3국 관세동맹이 공동으로 채택한 「철도차량 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이 올해 8월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CIS 3국 관세동맹은 「철도차량 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채택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약 4년에 걸쳐 논의한 끝에 합의를 이루어냈으며, 철도차량의 설계 및 생산 기준, 철도차량과 그 부품의 적합성 평가, 강제인증 절차, 국가 감독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철도차량과 부품의 설계, 생산, 감독이 객관적으로 수행되어 철도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정하였다.
발레리 구례비치(Valery Gurevich)는 CIS 3국 관세동맹 간에 공동으로 시장을 구축해야 하기 위해 협력하여 기술규정을 개발해야 하며, 기술기준은 상품의 투명한 공급체계 및 안전 기준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발전을 위한 하나의 단계로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오늘날까지 CIS 3국 관세동맹 국가 간에는 식품, 전기 기술, 화장품, 경공업 제품 등의 분야에서 총 34개의 기술규정이 채택되었다. 올해 8월에는 「고속철도의 안전에 관한 규정」, 「철도 교통 인프라 안전에 관한 규정」이 채택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교통수단에 관한 기술규정」도 발효될 예정이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World/EasternEurope/BY/trend/3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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