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2년 3월 셋째 주

	법제처장, 뉴질랜드ㆍ오스트레일리아 법제기관 방문 정선태 법제처장은 3월 6일부터 11일까지 뉴질랜드 법무부와 뉴질랜드 연방의회 규제심의위원회, 호주 법무부, 호주 기후변화부와 연방의회사무처 등을 방문하여 한국과 뉴질랜드·호주 간의 법제 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대한민국 경제법제 60년사」 발간 사례를 소개하면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6.27.~6.29.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권유하였다. 그 외에도 방문기간 중 녹색교통 현장에 나가 생활형 무신호 회전교차로(Roundabout)의 설치ㆍ운영, 삼색신호등ㆍ우회전전용신호등 체계의 운영 등 교통운영체계 선진화ㆍ생활화 현장을 견학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법제처, 과천법제지원센터 개설로 찾아가는 법제서비스 시작 법제처는 3월 12일부터 과천청사에 법제지원센터를 운영을 시작하여, 과천에 소재한 부처에서 법제처까지 오지 않고 법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천청사 2동 1층에 마련된 과천 법제지원센터 사무실에서는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들이 순환근무를 하면서 법령심사와 제개정 입안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과천법제지원센터를 통해 법제처에 오지 않고도 법령심사나 상담을 받을 있어 업무처리가 빨라지고,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좋은 법령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역사적 현장 체험전 개최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마친 다음날인 3월 28일(수), 핵테러를 방지하여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58개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이 모였던 역사적인 정상회의 현장을 공개합니다. 정상회의장 등이 행사 당시 모습 그대로 개방될 뿐 아니라 사진행사, 전시회와 같은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28일(수) 단 하루, 오전 10시~오후5시까지 개별관람 또는 오후 2시까지 가이드 관람형태로 참여할 수 있고 관람신청은 3월7일~3월25일까지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대표 이메일(seoulnss@mofat.go.kr)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www.seoulnss.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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