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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7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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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5451호]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52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53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54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55호]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57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58호]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59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08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0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4-66호]「국가보훈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4-67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4-68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4-69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4-70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4-71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4-72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4-73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4-74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4-75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4-7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제2014-23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367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4-217호]「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4-218호]「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4-916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4-445호]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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