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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7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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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5460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61호]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62호]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63호]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64호]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65호]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66호]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67호]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68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69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70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71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72호]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73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74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75호]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76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77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78호]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79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80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8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82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48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6호]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전행정부령제80호]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247호]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07호]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65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3호]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제2014-23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4-163호]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4-166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4-167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4-233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4-234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4-235호]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4-326호]「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4-371호]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4-123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4-244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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