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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5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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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 제424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1호, 해양수산부령 제82호]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외교부공고제2014-61호]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4-110호]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4-111호]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4-115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56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72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61호]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8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82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4-190호]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4-194호]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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