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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5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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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9호]전파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69호]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2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회규칙 제186호]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제187호]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14-121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7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71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76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77호]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78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79호]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80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4-320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4-321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4-86호]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4-97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35호]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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