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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5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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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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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15호]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11호]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88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198호]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68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25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41호]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4-338호]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4-339호]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4-304호]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4-305호]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4-93호]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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