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4년 5월 28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2673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74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75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76호]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77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78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79호]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80호]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81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82호]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83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84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8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86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87호]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88호]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689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90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91호]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93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94호]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2695호]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696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7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98호]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2699호]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700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01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702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703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704호]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705호]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706호]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707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708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709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710호]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711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712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713호]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714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715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716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717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718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719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5360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61호]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362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363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364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365호]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082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전행정부령 제70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전행정부령 제7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631호]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4-125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87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66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37호]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38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97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98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706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1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TEL : 02-2100-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