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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5월 0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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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2551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52호]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53호]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54호]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55호]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56호]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57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58호]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59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60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61호]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62호]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63호]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64호]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65호]징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66호]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67호]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68호]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5342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343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344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345호]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346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347호]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348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349호]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350호]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총리령 제1080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081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전행정부령 제69호]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0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554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555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556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557호]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93호]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09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28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597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4-9호]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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