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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5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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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2584호]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85호]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86호]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87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88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89호]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90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91호]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92호]상업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2593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94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95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96호]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97호]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98호]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99호]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00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01호]경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02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03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04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05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06호]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07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08호]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09호]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10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11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12호]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13호]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14호]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15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16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17호]기초연금법
[법률 제12618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1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20호]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21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22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23호]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24호]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25호]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26호]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2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28호]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29호]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30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31호]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32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19호]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46호]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56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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