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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5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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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2633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34호]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35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36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37호]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38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39호]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40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41호]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42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43호]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44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4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46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47호]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48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49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50호]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51호]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52호]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53호]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54호]항공안전기술원법
[법률 제12655호]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57호]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58호]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59호]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60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61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62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63호]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2664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65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66호]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67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68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69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70호]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71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72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535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355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356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357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17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4-50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91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74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75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76호]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77호]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80호]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30호]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31호]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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