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4년 4월 30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5341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821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553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92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81호]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4-118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13호]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4-72호]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1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TEL : 02-2100-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