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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8일 화요일

[법률 제12419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20호]공익신탁법

[법률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22호]특별감찰관법

[법률 제12423호]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424호]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25호]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26호]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27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28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29호]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30호]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31호]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32호]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33호]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34호]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35호]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36호]축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37호]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38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39호]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40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41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42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43호]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4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45호]검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46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47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48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49호]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50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51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52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53호]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54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55호]기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56호]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57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58호]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59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60호]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61호]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62호]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63호]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64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65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66호]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67호]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68호]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69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70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71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72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73호]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74호]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75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76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77호]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78호]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79호]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80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8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82호]어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83호]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84호]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85호]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86호]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87호]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88호]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89호]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90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91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92호]해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93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94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95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96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97호]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98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99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00호]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01호]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02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03호]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5254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55호]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56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57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58호]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59호]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60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61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62호]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63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64호]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071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072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5호]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02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국방부공고제2014-58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4-96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09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95호]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99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04호]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4-49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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