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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3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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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2395호]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396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97호]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98호]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99호]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00호]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01호]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02호]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03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04호]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05호]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06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07호]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08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09호]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10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11호]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12호]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13호]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14호]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15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16호]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17호]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418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5228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29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30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3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32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33호]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34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35호]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36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37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38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39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40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41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42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43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44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46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47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48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4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50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03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7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2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3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548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98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 제52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7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73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4-127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0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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