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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3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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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2504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05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06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07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08호]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09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10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11호]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12호]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13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14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15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17호]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18호]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1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20호]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21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22호]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23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24호]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25호]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26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27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28호]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29호]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30호]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31호]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32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33호]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34호]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35호]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36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37호]선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38호]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39호]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40호]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41호]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42호]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43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44호]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45호]항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46호]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47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48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49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5266호]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67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68호]문화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69호]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70호]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71호]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72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73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74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75호]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76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77호]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78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6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97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14-36호]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85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22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23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4-149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4-162호]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17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30호]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33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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