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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3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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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5222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23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24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25호]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26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27호]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055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정정
[기획재정부령 제401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814호]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80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627호]기초연금사업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14-59호]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14-60호]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4-75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15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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