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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2월 2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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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 제27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 제28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02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820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6호]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79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8호]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경상남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64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공고제2014-19호]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4-22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4-23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4-43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4-44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4-71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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