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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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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5213호]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14호]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 제25호]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6호]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41호]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42호]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43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44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45호]교육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46호]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47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48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49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50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51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52호]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53호]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54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55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56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57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58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4-74호]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4-75호]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8호]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공고제2014-17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4-40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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