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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2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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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5192호]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93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94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95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96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97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98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99호]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00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01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02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03호]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04호]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05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06호]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07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08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09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10호]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11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00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중정정
[외교부령 제8호]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77호]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545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대통령훈령 제322호]201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4-19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5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6호]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2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3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5호]도시철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6호]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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