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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2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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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안전행정부령 제57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전행정부령 제58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호]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67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69호, 해양수산부령 제70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70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71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72호]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73호]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74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법원규칙 제2515호]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16호]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17호]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18호]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19호]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20호]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521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14-15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4-21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35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2호]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3호]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0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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