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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1월 0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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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 제815호]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 제21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호]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8호]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국무총리훈령 제624호]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625호]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통일부공고제2013-61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4-2호]교도관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79호]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80호]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81호]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71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72호]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호]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4-1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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