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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1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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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55호]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56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623호]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43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4-2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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