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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1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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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2226호]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27호]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28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29호]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30호]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31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32호]군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33호]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34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35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36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3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38호]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39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40호]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41호]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42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43호]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44호]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46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47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48호]도로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2249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50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51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52호]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53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54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55호]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56호]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57호]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58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59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60호]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61호]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62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63호]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64호]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65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66호]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73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령 중정정
[대통령령 제25077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78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79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80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81호]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82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82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83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84호]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85호]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86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87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88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89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90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91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92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93호]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94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95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96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97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98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99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42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정정
[국방부령 제816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538호]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539호]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496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626호]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4-6호]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0호]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5호]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6호]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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