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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1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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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2224호]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25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5074호]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75호]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76호]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
[안전행정부령 제52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4-5호]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9호]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4-2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호]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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