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4년 1월 24일 금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2332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33호]주거급여법
[법률 제1233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획재정부령 제393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94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95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96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 제23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60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18호]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6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7호]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8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9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0호]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1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2호]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3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4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5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6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7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8호]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9호]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0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1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2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3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4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5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6호]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7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14-8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3호]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1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TEL : 02-2100-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