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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1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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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2268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69호]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70호]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71호]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72호]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73호]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법률 제12274호]여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75호]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76호]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77호]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78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79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80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81호]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82호]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83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84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85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86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87호]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88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89호]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90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91호]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9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93호]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94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95호]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96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97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98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99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00호]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01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02호]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03호]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04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05호]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06호]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07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308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09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10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11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12호]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13호]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14호]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15호]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16호]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17호]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18호]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19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20호]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21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22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23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24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25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26호]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27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28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29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30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31호]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5105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852호]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07호]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08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09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10호]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11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12호]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13호]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교육부령 제24호]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통일부공고제2014-4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2호]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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