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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07일 화요일

[법률 제12177호]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78호]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79호]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80호]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81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82호]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83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84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85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86호]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87호]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88호]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89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90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91호]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92호]소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93호]신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94호]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95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96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97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98호]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99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00호]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01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02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03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04호]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05호]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06호]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2207호]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08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09호]연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10호]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11호]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12호]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13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14호]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16호]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2217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18호]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19호]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20호]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21호]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22호]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23호]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5061호]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62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63호]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대통령령 제25064호]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65호]유실물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66호]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67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68호]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69호]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061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호]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37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586호]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 중정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17호]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80호]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해양수산부공고제2014-1호]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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