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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8일 화요일

[법률 제1233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36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37호]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38호]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39호]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40호]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41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2342호]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43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44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45호]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46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47호]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48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49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제12350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51호]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52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5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54호]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제12355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56호]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57호]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58호]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59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60호]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61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62호]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63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64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65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66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67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68호]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69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70호]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71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72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73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74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75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76호]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77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78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79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80호]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81호]공사채 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82호]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83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84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85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86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87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88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89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90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91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392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511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15호]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16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17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18호]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19호]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20호]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21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22호]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23호]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24호]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25호]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26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27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28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29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30호]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31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32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33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03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정정

[외교부령 제7호]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 제9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1호]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공고제2014-20호]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4-16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9호]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0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1호]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2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32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공고제2014-9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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