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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1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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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2267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5103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104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061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062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540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541호]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542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62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63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64호]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54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803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법무부령 제804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안전행정부령 제32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외 대통령훈령1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건
입법예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14-1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1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9호]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8호]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9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1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4-10호]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9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4-16호]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4-7호]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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