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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12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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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2120호]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21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22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23호]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24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25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26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27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28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29호]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30호]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31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32호]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33호]공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34호]문화기본법
[법률 제12135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36호]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37호]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38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39호]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40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41호]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42호]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43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44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45호]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46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47호]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48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49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150호]정당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503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32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33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34호]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035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36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37호]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38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39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40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41호]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42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43호]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4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45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46호]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47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48호]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49호]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51호]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52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35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531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3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9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94호]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95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96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전행정부령 제43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 제47호]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54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60호]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61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6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63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 제9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헌법재판소규칙 제316호]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7호]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8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9호]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69호]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70호]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3-498호]국가 관할해역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3-503호]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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