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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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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5029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30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057호]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8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814호]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호]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50호]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52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53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68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3-34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3-35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3-37호]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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