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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12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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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2118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4921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 중정정
[대통령령 제24922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 중정정
[기획재정부령 제387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2호]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일부개정령
[안전행정부령 제42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49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59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349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3-287호]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68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68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3-32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3-36호]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86호]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87호]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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