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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12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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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5001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02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03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04호]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05호]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06호]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07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08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09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10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11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12호]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13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14호]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84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280호]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281호]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282호]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283호]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전행정부령 제39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전행정부령 제40호]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21호]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342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3-646호]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3-271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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