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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12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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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5000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 제20호]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전행정부령 제38호]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13-286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3-271호]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57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58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3-592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3-484호]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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