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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년 12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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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 제1047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226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환경부령 제529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54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5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340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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