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3년 12월 02일 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 제42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42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92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3-569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74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78호]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79호]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3-299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1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TEL : 02-2100-2600